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51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21.4.13.)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1.6.24.)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27조의1)

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다. 정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9.8. ～ 10.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1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7조의2(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0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 건축계획과장, 세정담당관”을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지방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① ‧ ② (생 략)	제27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1(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2(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건축계획과장, 세정담당관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지방세업무담당 부서의 장,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6. 12., 2021. 4. 13.>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장   김정호